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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법개정 없이 가능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및 국고보조금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자금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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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선거법’ 이재명 첫 공판…시진핑ㆍ리창 체제 출범 中 양회 3월4일 개막(27일~3월5일)
3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재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반값아파트 #중국발 PCR 검사 해제 #영종대교 시위 #WBC #속리산 통제 #미ㆍ독 정상회담 #학교폭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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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회계’ 노조…정부 지원 끊는다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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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포괄임금 '퉁'…이정식 고용장관 "'공짜야근' 뿌리 뽑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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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 vs “과잉입법”…의료법 개정안 공방
사진 셔터스톡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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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개원' 단초될까 시끌…'이재명 방탄' 의심산 이 법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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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논란 탓인가…민주,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독립기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김광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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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하는 ‘규제예보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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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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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법' 포함 210개 법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모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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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판 노동개혁…대체근로 허용, 정년 연장까지 시동 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2030 자문단과 호프미팅을 열고,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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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쇄국 빗장’ 풀리는 공공 클라우드…찬반 둘 다 이유는 “디지털 주권”
사진 셔터스톡 글로벌 1위 사업자도, 해외 빅테크도 발을 못 들인 시장이 있다. 정부가 보호 울타리를 쳐놓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울타리를 낮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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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카톡 먹통 방지 3법에 이어 또 디지털안전법?…중복규제 우려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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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2 카톡사태’ 막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2의 카톡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을 제정한다. ‘카카오 먹통 방지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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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 넓어졌다… '스토킹방지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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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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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에도 "보증금 당장 못줘"…믿었던 보증보험의 배신 [빌라왕 전성시대]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빌라를 2억4500만원에 임차한 A씨는 계약 만료일(지난 11월)이 다가와 지난 8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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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가격통제의 그늘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단말기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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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사라진다…정원 규제도 완화
지난 2021년 9월 1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미선정 된 27개 전문대학 총장 및 교직원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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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에 법정싸움까지…대한변협회장 선거 3파전 관전포인트
후보 간 네거티브 캠페인에 법정 싸움까지 뒤범벅되면서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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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내년 7월1일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찰청 인재정책 관계자는 “남녀 형평성 논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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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되고 BTS 안되던 '랩핑 항공기'...모호한 규제 풀린다
아시아나항공이 17일 오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얼굴을 랩핑한 항공기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항공기는 연말까지 유럽, 미주 동남아 등에 취항할 예정이다. 전민규 기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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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개 때려죽인 동물카페 사장…남은 50마리 구조 못한다, 왜
지난 27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동물 카페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열악한 관리 환경을 다뤘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해당 카페는 총 11개 종, 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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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과방위서 방송법 강행…“법사위 넘겠다”지만 김 의장 직권상정 응할지는 미지수
거야(巨野)의 완력 과시와 속수무책 여당.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는 이렇게 요약된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법안 강행 처리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